강원랜드 폐광지 경제 회생 핵심은 대체산업 육성인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핵심이 대체산업 육성이지만, 공적 자금은 기반시설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선군의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폐특법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말미암은 인구 유출 등 침체한 폐광지 경제를 회생하고자 1995년 말 제정됐다.


폐특법으로 근거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총 2조9천586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공적자금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진흥지구개발사업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 경제 자립형 개발사업비,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폐광지역 개발개금 등이다.


공적자금의 분야별 투입 비율은 기반시설 개선이 3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후생 복지 24.9%, 대체산업 17.1%, 관광진흥 15.8%, 교육문화 5.7% 순이었다.


보고서는 "고립된 산간 지역이라는 특성을 참작해도 기반시설 투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며 "앞으로 대체산업 육성 부문에 공적자금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공적자금 중 사실상 남은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기금(폐광기금)이다.


폐광기금 재원은 강원랜드 영업 이익금의 25%이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1997 ~ 2018년) 폐광지역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폐광기금 비중은 42.9%에 달했고, 다른 재원이 없는 현실에서 폐광기금 비중은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고서는 "페광지역 경제 회생의 중요한 정책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폐광기금의 안정성 확보 및 증액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강원랜드가 대체산업 육성 재원 마련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회 0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실시간바카라 ggcc25.com

실시간바카라의 국내 대표 브랜드 강원랜드, 2021년도 2분기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하였다. 강원랜드 임직원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속 원활한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29일 2021년도 2분기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가했다. 헌혈은 참여자 밀집을 줄이고자 강원랜드 본사 행정동, 직원기숙사인 함백관, 운암정 등 3곳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원

'위기의 강원랜드' 정권말 낙하산 행렬...사장.부사장 모두 여당 출신

강원랜드, 30일 주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삼걸 대표 선임 예정 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보좌관 출신 '비전문 경영진.실적 부진' GKL 전철 밟나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공적 카지노 기업의 경영진을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꿰차고 있다. 경영실적이 악화 일로인데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